정부, 대미투자 국회 보고 연기…18일 한-미 양해각서 서명 지연될 듯

정부가 17일로 예정됐던 정부의 3500억달러(약 478조원) 규모 대미투자 첫 사업 관련 국회 보고를 취소했다. 보고 연기로 18일로 예상됐던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서명과 대미투자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16일 국회와 재정경제부(재경부), 산업통상부(산업부) 설명을 들어보면, 정부는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재경위)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 17일 하기로 했던 보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17일 오전 10시에 비공개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오전에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찾아와 연기를 요청했다. 다음 보고 일정은 아직 안 잡혔다”고 말했다.

보고가 연기된 것은 한·미가 대미 투자 사업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이날 한겨레에 국회 보고를 연기한 이유에 대해 “한·미 양쪽이 접점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재경부 관계자도 “미국과 협상 쟁점이 남은 상황이다. 시간에 쫓겨서 하면 우리가 불리하다”며 “국회에 며칠만 시간을 더 달라고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우선 투자 사업으로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 프로젝트(223억달러) △미국 내 원전 8기 건설을 위한 원전 프로젝트 프레임워크(1200억달러) △알래스카 엘엔지 프로젝트(670억달러)를 고려하고 있는데 총액이 2093억달러로, 대미투자 한도(2000억달러)를 초과한 상황이다. 한미는 원전·천연가스 등 투자 대상 사업 범위와 수익성 확보 방안, 한국 기업의 기자재 공급·시공 등 사업 참여 방식 등을 놓고 협의를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미국은 약 4천톤 분량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파이로프로세싱 사업 투자를 한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고 일정이 미뤄지면서 18일께로 거론되던 한-미 양해각서(MOU) 서명·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대미투자 사업을 확정하려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와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 보고를 마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