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단 “검찰 ‘위례 수사’에 조작 정황 없었다” 법무부에 보고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등 3개 사건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았다. 미래위 산하 진상조사단(조사단)은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조작이나 위법한 사항은 없었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 등에 따르면 조사단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의혹 등 3개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고했다. 조사단은 감사원과 검찰의 조사·수사 과정에서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조사 결과 조작이나 위법이라고 단정할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위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점 등 제언도 보고서에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2013년 성남시 산하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관 합동 방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