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ICC 소장 제재에 日 "유감" 그쳐…"소극적 대응" 비판론

(도쿄=연합뉴스) 이도연 특파원 = 미국 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일본인 소장을 제재한 것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이 '유감' 표명으로 그치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일본 언론에서 20일 나왔다.

미국이 아카네 도모코 ICC 소장 등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히자 전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들과 의사소통을 계속해가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날 일본 외무성도 "일본은 국제사회의 가장 중대한 범죄를 기소하고 처벌하며 법치주의를 유지하는 노력에 있어서 상설 국제형사재판소인 ICC를 일관되게 지지해왔다"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표된 조치는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교도통신은 도널드 미국 행정부가 ICC의 아카네 도모코 소장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인권과 법치를 중시하는 국가와 기관들로부터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아카네 판사를 ICC에 파견한 일본은 다카이치 총리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표명하는 데 그쳐 소극적 대응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도 "다카이치 총리도 19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나, 자국민이 제재 대상이 됐는데도 소극적인 태도라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전했다.

닛케이는 일본이 국제사회의 법치를 지탱하는 ICC를 지지하는 입장이지만, 미일 동맹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미국 정부에 대한 공공연한 비판은 피하고 있다고 짚었다.

닛케이는 그러면서 아녜스 칼라마르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일본 외무성의 성명에 대해 "자국민인 ICC 소장에게 제재가 부과됐는데도 상당히 소극적 대응"이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을 전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오픈대학교의 세르게이 바실리예프 국제법 교수가 "일본이 그를 옹호하지 않는다면 누가 하겠는가"라고 비판한 내용을 소개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조간 사설을 통해 "다카이치 총리는 아카네 소장에 대한 제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만 말하는 데 그쳤다"며 "미국의 압력 앞에서는 법치는커녕 자국민이 직무를 계속할 권리를 지키겠다는 결의조차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8/20 18:22 송고 2026년08월20일 18시22분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