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80일 수사 종료, 58명 기소…‘빈손’ 비판도

권창영 ‘윤석열, 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êµ­ì •ë†ë‹¨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이 있는 경기도 과천 소재의 í•œ 건물에 현판이 붙어있다. 이준헌 기자

3대 특별검사(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남은 의혹을 수사한 권창영 2ì°¨ 종합특별검사가 23일 수사를 공식 종료한다. â€˜ëŒ€í†µë ¹ ê´€ì € ì´ì „ 의혹’ 등의 실체를 추가로 파악했다는 ê¸ì •ì ì¸ 평가와 ì¸ë ¥Â·ìˆ˜ì‚¬ê¸°ê°„ 대비 ëšœë ·í•œ 결실을 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종합특검은 지난 21일 ëª¨ë“ ê¸°ì†Œ ì ˆì°¨ë¥¼ ë§ˆë¬´ë¦¬í•˜ê³ ì´ë‚ ê¹Œì§€ 사건 ì •ë¦¬ 작업을 진행했다. 오는 24일에는 경기 과천시 사무실에서 권 특검과 5명의 특검보가 모두 참여하는 브리핑을 ì—´ê³ ìˆ˜ì‚¬ 결과를 ë°œí‘œí• ì˜ˆì •ì´ë‹¤.

종합특검은 지난 2ì›” 25일 출범해 180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기본 수사 기간 90일을 채운 ë’¤,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했다. 이어 특검법 ê°œì •ìœ¼ë¡œ 30일을 다시 추가했다. 종합특검은 이 기간에 총 50여명을 기소한 것으로 ì•Œë ¤ì¡Œë‹¤. 기소를 막바지에 집중한다는 ì „ëžµì— 따라 지난 2주 동안 윤석열 ì „ ëŒ€í†µë ¹ê³¼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40여명을 재판에 넘겼다.

â€˜ê´€ì € ì´ì „â€™ 김건희 포함 줄기소…양평 특혜·노상원 수첩 등 ‘빈손’

권창영 2ì°¨ 종합특별검사팀 김지미 특검보가 지난달 20일 과천 특검사무실에서 수사 ê´€ë ¨ 사항 등을 ë¸Œë¦¬í•‘í•˜ê³ ìžˆë‹¤. 연합뉴스

종합특검의 주요 성과로는 윤석열 ì •ë¶€ ì‹œì ˆ 불거진 ëŒ€í†µë ¹ ê´€ì € ì´ì „ 의혹 수사가 꼽힌다. 윤 ì „ ëŒ€í†µë ¹ 취임 이후 ê´€ì €ë¥¼ ì´ì „Â·ì¦ì¶•í•˜ëŠ” ê³¼ì •ì—ì„œ ê¹€ 여사와 친분이 있는 ì—…ì²´ ‘21그램’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종합특검은 ê¹€ 여사를 ì—…ì²´ ì„ ì • ê³¼ì •ì—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â€˜í–‰ì •ì•ˆì „ë¶€ì˜ 불법 예산 ì „ìš©â€™ê³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등도 파악해 이상민 ì „ 행안부 장관과 김대기 ì „ ëŒ€í†µë ¹ì‹¤ 비서실장, ìœ ë³‘í˜¸ 감사원 감사위원 등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ì¸ë ¥ê³¼ 수사 기간에 비해 ê±°ë‘” 성과가 미흡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양평 ê³ ì†ë„ë¡œ ë…¸ì„ ë³€ê²½ 특혜 의혹’, ‘노상원 수첩 실체 규명’ 등 출범 명분이 된 수사를 진척시키지 못했다. 종합특검은 ë…¸ì„ ë³€ê²½ 의혹 규명을 위해 원희룡 ì „ êµ­í† êµí†µë¶€ 장관을 두차례 소환했지만 혐의를 ìž…ì¦í• ì§„ìˆ ì„ 확보하지 못했다. ‘노상원 수첩’ 사건의 경우 지난 5ì›” 권 특검이 헬기를 íƒ€ê³ êµ¬ê¸ˆ 장소로 ì•Œë ¤ì§„ 연평부대 수용시설을 다녀오기까지 했지만, 관계자들에게서 별다른 ì§„ìˆ ì„ 확보하지 못해 수사가 ê³µì „í–ˆë‹¤.

â€˜ëŒ€í†µë ¹ì‹¤ì˜ 쌍방울 수사 개입 의혹’ 수사도 빈손으로 끝났다. 지난 4ì›” ì„œìš¸ê³ ê²€ ì¸ê¶Œì¹¨í•´ì ê²€ 태스크포스(TF)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종합특검은 이를 ‘초대형 êµ­ì •ë†ë‹¨ 의심 사건’으로 ê·œì •í–ˆ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