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허위 종결', 경남 '수사기록 분실'…경찰 실책 잇따라

최근 제주에서 실종 사건을 허위로 종결 처리해 경찰관이 체포되는 등 일선 현장의 부실 수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남에서는 수사기록을 분실해 범죄자에게 '면죄부'를 준 황당한 일이 드러났다. 경찰이 수사기록을 잃어버린 채 수년 동안 방치하다가 공소시효가 만료돼 피의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일까지 발생하면서, 경찰의 허술한 사건 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진주경찰서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던 40대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11월 면허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