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중계] 李대통령 기자회견-13(끝)

-- 임신 중지 약물 도입 관련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 결정권, 그리고 생명 보호와 의료 안전이라는 가치 사이에서 국가가 어떤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또 대통령이 직접 결정해야 할 현안과 부처에 맡겨야 할 현안의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래도 할 수가 없다. 제가 지금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이렇게 지시해 놓은 상태다. 각 부처의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

그리고 우리는 행정 부처는 정해진 일을 안정적으로 하는 조직이고, 대통령은 국민에게 직접 선출된 국가기구이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점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국민 속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 또는 과제들을 발굴해서 각 부처로 넘겨주는 일을 우리가 한다 이렇게 지금 방침을 정하고 하고 있다.

만기친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이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성남시정도 경기도정도 성공했다.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 그걸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

다만 지금 이 맡겨야 될 일과 대통령이 결단해야 될 일의 구분을 말씀하셨는데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또 부처가 결단해야 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이다. 낙태를 어느 단위까지 허용할 것이냐.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는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만 지금까지는 다른 개혁 과제들이 소위 민생 개혁 과제들이 너무 많다. 국민들의 삶의 질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들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가면서 이런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려고 한다.

이 미프진 문제도 제가 직접 지시하지 않으면 제 임기 끝날 때까지 이 상태로 그대로 유지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결정을 하면서 생기는 우군도 있지만 생기는 반대자들도 있다. 보통 우군보다는 반대자의 힘이 10배 이상 강한 것 같다.

그래서 보통 모두에게 필요한 다수에게 필요한 일을 잘 하지 않다. 그런 걸 우리는 개혁이라고 부른다. 제가 많은 국민들로부터 또는 일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원망의 대상이 돼 가는 것도 저는 이해한다.

우리가 뭔가 하나의 개혁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때마다 반대자들 반발자들이 쌓여간다. 이래서 개혁의 힘이 점점 약화된다. 결국은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반발이 없는 일, 그냥 하면 되는 일 그러면서 결국은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하면 되는 일을 무지 잘한 것처럼 포장을 잘 한다. 저는 아직까지는 그러고 싶지 않다.

저는 대통령이 된 게 권위를 누리거나 명예를 누리거나 자리가 좋아서 한 사람이 아니다. 일을 하고 싶어서 했다. 제가 원하는 모두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함께 잘 사는 대동 세상 그걸 만들기 위한 것이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인기를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지는 않다. 그렇다고 국민들의 냉정한 실망과 비판을 무시하겠다는 건 전혀 아니다. 언젠가는 우리 국민들께 이 진정성을 제대로 잘 설명해야 될 것이다.

부동산 전수조사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저한테 욕하는 거 안다. 옛날에는 안 건드렸는데 '니가 왜 건드냐', '갑자기 왜 이러느냐 수십 년 동안 괜찮았는데' 이렇게 지적한다.

그리고 심지어 이런 걸 하다 보면 우리 아버지 농사 짓다 힘들어서 지금 농사 못 짓는 거 그거 강제로 팔란 말이냐 이렇게 항의한다. 그건 진실이 아니다. 그거는 오히려 우리가 매입을 해서 도와줄지언정 제재 대상이 아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농사짓겠다고 써서 허가받아 사놓고 실제 농사 안 짓고 딴 데 쓰는 것이다.

부동산 투기가 명확한 거를 가려내기 위해서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하지 않았던 농지 상황을 다 확인을 해서 여기는 왜 휴경되고 있는지 여기는 왜 임차농인지 어떻게 하면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한 기초 조사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 이 사람들이 자기편을 늘리기 위해서 '당신도 농사 안 짓지, 당신도 강제 매각 대상이야' 이렇게 선전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