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발적’이라며 감형…‘재범 위험’ 높은데 전자장치 배제…‘관계성 범죄’에 관대한 법원
경찰 청구 스토킹 잠정조치지난해 법원서 1021건 기각올해는 9월까지만도 1047건친밀 관계 폭력 특수성 간과서울 송파구 장모 살인·아내 납치와 제주 스토킹 살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사법부 판결을 둘러싼 비판이 나온다. 반복적인 폭력에도 범행의 우발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거나, 재범 위험성을 인정하면서도 전자장치(전자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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