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도 경고한 ‘공소 취소’…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는 이유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해 온 이른바 ‘공취모’ 공동대표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김 후보자가 취임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든 공소 취소를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법조계와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범여권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됐습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를 언급하며 “정치적·법적으로 낭패를 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