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폐지 후폭풍… 관세청 특사경 ‘마약 수사’ 지휘할 대체 인력 4명뿐

지난 2일 검찰청 폐지와 함께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대한 검사의 수사 지휘권이 사라졌는데, 이에 마약 수사 등 관세청 특사경이 맡는 관세 범죄에 대한 수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사 수사 지휘를 대신할 관세청 법률 전문 인력은 단 4명에 불과하고, 관세청 특사경 10명 중 4명이 수사 경력 1년 미만의 ‘초보’라는 점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