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출 더 줄여야” “집값 급락 가능성”… LH 사장의 오지랖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1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집값 급락 가능성이 좀 많다”며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 보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사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도 15억 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6억 원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언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LH 수장이 공급 해법 대신 집값 급락 가능성과 대출 규제를 논한 것은 주제넘은 일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명시된 LH의 임무는 토지의 취득·개발·비축·공급, 도시의 개발·정비,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업무다. 부동산 시장 전망이나 대출 규제와 같은 거시 정책은 청와대와 정책당국, 금융당국이 종합적인 판단 아래 결정할 일이다. 집값 안정을 위해 LH에 부여된 임무는 양질의 주택을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곳에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역도 아닌 정책 방향을 왈가왈부할 것이 아니라 본업에 진력해야 마땅하다. 지난해 ‘9·7 대책’을 기점으로 공공택지 민간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