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이민가구 반출재산 평균 78% 늘어… “조세회피 우려”

최근 4년 사이 해외로 이주한 우리 국민이 반출한 자산 규모가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가구당 평균 반출 금액은 78% 급증했다. 야권에선 이민이 상속·증여세를 회피하며 부를 대물림하기 위한 ‘편법 증여’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국민이 해외로 이민을 가며 10만 달러 이상 이주비를 송금하려면 외국환거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세무 당국으로부터 해외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해외로 반출하는 자산의 출처를 확인하고,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등을 확인해 부당한 재산 유출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12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해외이주비 자금 출처 확인서 발급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이민으로 해외에 반출된 국내 자산은 2조6407억 원이었다. 이 중 지난해에 신고된 반출 재산은 8051억 원으로, 4년 전인 2021년 5526억 원 대비 46% 늘어났다. 특히 2년 전인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