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CNN 백악관 출입금지’ 법원서 제동 걸릴 듯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CNN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관점에 따른 차별(viewpoint discrimination)’을 금지하고 있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 등에 위배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 정치매체 액시오스는 기존 판례들이 압도적으로 언론사 측에 유리하다고 진단했다.22일(현지 시간)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이 보도 내용을 이유로 백악관 출입을 제한하는 조치에 대해 ‘수정헌법 제1조 위반’이라는 판단을 일관되게 내려왔다. 지난해 6월 워싱턴 연방항소법원은 백악관이 집무실 등 일부 공간에서 특정 언론사를 배제할 순 있을지라도, 취재시설 전반에서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워싱턴포스트(WP)는 “출입을 거부하면서 명확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을 위반할 위험도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