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바다 사용료, 주변에 섬 없는 동해만 ‘수십배’

가장 가까운 토지 가격이 기준 돼섬 많은 서·남해, 낮은 땅값 적용대한상의 ‘지역 규제’ 75건 건의같은 바다를 쓰는데도 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해상풍력 사용료가 수십배 차이 나는 등 현장과 맞지 않는 규제를 고쳐달라는 지역기업들의 건의가 쏟아졌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지역기업들이 제기한 규제합리화 과제 75건을 민관합동 규제합리화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