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공급 앞당기기 위한 ‘선착공 후검증’… LH, ‘서류상 착공’으로 숫자 채우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수도권에서 신축 매입 임대주택의 착공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착공 신고만 해도 서류상 착공으로 집계하는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확정되지 않은 미래 실적을 앞당겨 반영하는 조삼모사식 행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축 매입 임대주택은 LH가 민간이 새로 짓는 주택을 사들여 무주택 서민들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주택이다.

7일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신축 매입약정 신속착공 도입 방안에 따르면, LH는 올해 들어 ‘신속 착공’이라는 사업 방식을 신설하고 7월부터 신청 받고 있다. 신속 착공은 서류상 착공과 실제 공사를 분리한 방식으로, 서류로 ‘착공 신고’하면 공사 시작 여부와 상관없이 통계상 착공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공사는 LH와 민간사업자간 최장 6개월 걸리는 공사비 협상을 끝낸 이후에야 이뤄진다. 올해 실제 착공되는 임대 주택 물량은 변함이 없어도, 통계 집계에선 내년 일부 물량이 당겨서 잡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