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주담대 가산금리 7년 만에 최고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에 자체적으로 붙이는 가산금리가 2019년 이후 7년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은행이 법정 비용을 대출 가산금리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은행법까지 고쳤지만, 정작 은행들이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춰 가산금리를 대출 수요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법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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