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사건 파기환송

축구선수 황의조(34)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2심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찰이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2심이 무죄를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으려면 추가 증거조사 등을 거쳐야 했다고 봤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7월 1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감 조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소속 경찰공무원이던 조 씨는 황의조의 불법 촬영 혐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 정보를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