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배송 피해 없는데… “1000억 상생기금 내라”

대형마트에 새벽배송을 허용해주는 대신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상생 기금을 만들려던 정부의 구상이 난관에 부딪쳤다. 당초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정부는 새벽배송의 피해가 예상되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기금을 걷는 방안을 상정했다. 하지만 산업통상부가 법 개정을 전제로 발주한 용역 연구에서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이 전통시장 매출을 직접 잠식할 가능성이 제한적이라는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대형마트들은 “새벽배송이 허용돼도 큰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상생기금까지 출연하는 것은 버겁다”는 입장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해도 전통시장 매출 안 줄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