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다룰 NSC 연기…정동영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전 안 열려”

청와대가 17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기했다. 엔에스시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위해 이날 미국으로 떠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귀국한 뒤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다룰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엔에스시 상임위가 열렸는지를 묻자 “열리지 않았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한미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열릴 계획이 있나’라는 안 의원의 추가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이날 미국으로 출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한국시각 18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회담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를 안건에서 뺀 채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엔에스시 상임위를 열 예정이었다. 이날 회의는 비록 호르무즈해협 파병 문제가 정식 안건에선 빠졌지만, 아랍에미리트(UAE) 등 중동 지역에 다녀온 현지 조사단의 보고를 받고 이 문제를 살펴볼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정부 쪽은 파병에 관한 미국 쪽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한 뒤 회의를 여는 쪽으로 결론 내렸다.

엔에스시 상임위원회는 조현 장관이 귀국하고 그를 통해 미국 쪽이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정확히 어떤 선의 요구를 하는지 파악한 뒤 열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도 파병과 관련해 “아직 결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출국하며 “(호르무즈 파병 문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모든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며 “국제적 협력에는 참여하되 우리 국민의 안전, 또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항행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회담에서 호르무즈 파병 외에도 대미투자, 농축·재처리·핵추진 잠수함(핵잠) 등 안보 협의, 북미 대화 재개 움직임 속 한미간 조율 등 전반적인 사안들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란 전쟁은) 미국이 침략한 전쟁으로, 우리가 파병한다는 건 한-미 동맹 차원과 전혀 다르다”며 말했다. 같은당 이기헌 의원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고 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 역시 파병이 현실화할 경우 “가장 불법적이고 가장 위험한 전쟁에 (군을) 보낸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은 “호르무즈해협 파병은 기본적으로 한-미 관계 측면보다도 항행의 안정이나 에너지 수급선의 안전 확보, 지역 교민이나 국민의 안전 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며 “파병 문제에 있어 아직 구체적 사안이 결정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