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예산안]지방국립대 21곳에 6910억 ‘미래인재성장자금’…3세까지 무상교육·보육

정부가 지방국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별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라 재정을 묶음으로 지원하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신설한다. 유아 무상 교육·보육은 3세까지 확대한다. 지역소멸과 저출생이라는 위기에 교육재정을 투입해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7년도 교육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총예산은 117조5962억원으로 올해 본예산 106조3607억원보다 11조2355억원(10.6%) 늘었다. 특히 고등교육 분야 예산은 18조9661억원으로 2조9269억원(18.2%)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지방국립대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꾼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미래인재성장자금을 통해 대학이 스스로 중장기 목표와 발전계획을 세우면 이를 바탕으로 재정을 총액으로 지원하고 성과목표를 관리하기로 했다. 거점국립대에는 평균 500억원, 일반국립대에는 평균 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대학 재정지원이 개별 사업 단위로 쪼개져 단년도 성과에 매이는 한계가 있었다면 이번에는 대학이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우고 교육·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대의 위기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대학 자체의 경쟁력을 높여 지역에 청년이 머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깔려 있다.

다만 재정 지원만으로 지방대 위기를 되돌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지방국립대에 학생을 유인하기 위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대학 재정을 늘리는 동시에 졸업 뒤 지역에 남을 수 있는 일자리와 정주 여건까지 갖추는 것이 과제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역 청년의 대학 진학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금도 확대한다. 지역균형발전장학금에 3280억원을 편성해 지방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의 등록금을 지원한다. 지방 사립대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원 대상을 기존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대학 졸업 뒤 취업으로 이어지는 ‘첫 경력’ 지원도 새로 시작한다. 대학생 6만명이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학생 첫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현장실습은 4~6개월 운영하고 예산은 평균 5개월을 기준으로 잡았다.

영유아 교육·보육 분야에서는 지원 대상을 넓힌다. 단계적 유아 무상 교육·보육 예산을 올해 4703억원에서 내년 6429억원으로 1726억원 늘리고 지원 대상을 기존 4~5세에서 3세까지 확대한다.

정부책임형 유보통합 관련 예산도 올해 7965억원에서 내년 1조1698억원으로 늘어난다.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3조7959억원으로 확대하고 만 0~2세 영아 보육료 지원단가도 3% 높인다.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확대된다.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 예산은 5269억원으로 늘어나고 지원 대상도 기존 0세반에서 1세반까지 확대된다. 국공립 등 인건비 지원시설에서 0~1세반을 추가로 개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3세까지 무상 교육·보육을 확대하는 것은 가정의 초기 양육비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정부의 보육 책임을 넓히는 조처다. 앞서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계획에서도 2027년부터 무상 교육·보육 대상을 3~5세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무상교육·보육의 범위를 넓히는 것만으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교육부가 보육료 지원과 함께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에 예산을 늘린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부모가 체감하는 보육의 질을 높이고 돌봄 공백을 줄이는 일이 비용 지원과 함께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예산안에는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으로 4조9315억원 규모의 사업도 편성됐다. 영유아 교육·보육, 지역 청년,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 기존 사업 가운데 재원이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겨간 사업과 신규 사업이 함께 포함됐다.

다만 교육부는 이 4조9315억원을 미래대응기금의 최종적인 교육 분야 투자 규모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산 편성 당시 미래대응기금 제도 자체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기금 전체 규모와 교육·인재계정에 실제로 배정될 규모 역시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