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 KISO 첫 심의 23건 모두 '해당없음'…3가지 요건 충족 안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허위조작정보 심의 현황을 공개한 가운데, 허위조작정보로 판단된 사례는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ISO는 정보가 허위·조작됐더라도 게시자의 목적·의도와 구체적인 권리·공익 침해 등 법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법 시행 전 제기됐던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도 현재까지 심의 사례에서는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KISO는 2일 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