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수만 600억 지급 과도" 인정했지만…SM에 승소 판결

SM엔터테인먼트가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에게 지급한 600억 원 관련 세금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SM이 서울 강남세무서장으로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SM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SM이 5년 동안 이 전 총괄에서 프로듀싱비 600억을 지급한 것은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지만, 강남세무서장이 '시가'를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법인세 합계 약 161억 중 합계 약 88억 △부가가치세 합계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