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 분쟁조정, 처리기간은 늘고 성립률은 낮아져···“조정제도 실효성 높여야”

지난해 처리기간 평균 96일, 3개월 넘겨김승원 의원 “제도 취지 무색” 지적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소개.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홈페이지 캡처직무상 발명에 관한 분쟁조정이 처리 기간은 늘어나고 조정 성립률은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 신청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인 발명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정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