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징역 20년… 中 사형·무기징역… 대만, TSMC 기술 유출에 10년형

간첩죄 적용 대상을 종전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한 개정 형법 98조가 지난 13일 시행됐다. 이에 따라 적국인 북한뿐 아니라 중국·미국·일본 등 외국으로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핵심 기술을 빼돌리는 ‘산업 스파이’도 간첩죄로 처벌할 길이 열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산업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방첩 수사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