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DMZ 지뢰 매설은 정전협정 위반”…유엔서 북한에 공개 사과 요구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북한의 지뢰 매설로 인해 발생한 비무장지대 폭발 사건과 관련해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규탄하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다. 북한은 “자신들의 책임을 전가하려는 옹색한 수작”이라고 반박했다.

차지훈 주유엔 대사는 8일(현지시각) 미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보) 일반토의 연설에서 “지난 9월21일 비무장지대에서 지뢰가 폭발하여 장병 3명이 다쳤다”며 “포렌식 분석을 바탕으로 실시된 한국군과 1유엔군사령부의 합동 조사 결과, 이번 폭발은 북한군이 군사분계선 이남에 의도적으로 매설한 지뢰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차 대사는 “이는 정전협정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북한에 이러한 긴장 고조 행위를 중단하고 공개 사과와 함께 책임 있는 조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이어 “한반도의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막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북한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주유엔 북한 대표는 발언권을 얻어 반박에 나섰다. 그는 “한국 쪽에서 언급한 소위 지뢰 폭발 사건과 관련해 이는 남쪽 국경을 강화하는 우리의 정당한 주권 행사를 군사적 침공으로 낙인찍으려는 음흉하고 방해적인 책동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는 자신들의 책임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가하려는 한국군의 옹색한 수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당국자 정동영조차도 지뢰 폭발 사건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의한 의도적인 공격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고백한 바 있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한국의 비열한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남쪽 국경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더욱 단호하고 담대하게 정당한 주권적 권리를 행사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의 도발이냐’는 질문에 “그 의도에 관해서는 아직 최종 발표가 되지 않았다”며 “아직은 지뢰 공격으로 특정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한국 쪽이 다시 답변권을 얻어 반박했고, 북한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안지인 주유엔 대표부 참사관은 “한국이 자국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이번 사건을 조작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전혀 성립할 수 없다”며 한국군과 유엔사의 합동 조사 결과를 거듭 언급했다. 이에 북한 대표는 “도발을 일삼는 것은 매년 우리를 겨냥한 핵전쟁 연습을 벌이면서 우리에 대한 대응책을 책임 없이 나불대는 한국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겠다”고 말했다.

차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차 대사는 “북한이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것은 한반도의 역내 평화와 안보뿐만 아니라 글로벌 비확산 체제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관련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여 계속되는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 협력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는 지체 없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대표는 한국과 프랑스, 캐나다, 덴마크, 폴란드, 뉴질랜드, 아이슬란드의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비판에도 반발하며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핵 위협으로부터 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유엔 제1위원회는 유엔총회 6개 주요 위원회 중 하나로, 군축, 군비통제, 대량살상무기(WMD) 방지 등 안보 현안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