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대응기금 사업비 중 新산업 투자 고작 34%”

“미래대응기금 사업비 중에 미래 생산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지출은 전체의 3분의 1에 불과하고, 보조금 같은 현금성 지출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신산업 발굴이라는 당초 취지에 사업 구성이 부합하는지 의문입니다.” “경제 성장이 기대보다 저조할 경우 확장 재정이 물가 상승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22일 서울 여의도 헌정회 사무실에서 열린 ‘2027년 정부 예산 정책 포럼’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다. 대한민국헌정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는 장우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 소장과 김우철 한국재정학회장, 김정애 기획예산처 예산정책과장 등 예산·회계 전문가들과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