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A 이월 재허용하고 1주택 실거주 예외 사유 확대 검토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한도 이월을 다시 허용하고 계약기간 제한은 사실상 없애는 방향의 세제개편안 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부동산 세제는 공제 방식과 세율 등 큰 틀을 유지하되 불가피하게 실거주하지 못한 1주택자의 예외 사유와 인정 기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상속·증여를 앞둔 대주주의 인위적인 주가 하락을 막는 ‘주가 누르기’ 방지책도 판정 기준과 세 부담 상한 등을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20일까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최종안을 마련한다.17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반발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 지시에 따라 쟁점별 수정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정부안에서 축소했던 ISA 혜택은 되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은 일반 ISA의 계약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한 해 채우지 못한 납입한도를 다음 해로 넘기지 못하게 했다. 새로 만드는 생산적 금융 ISA에도 최대 10년의 계약기간을 설정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