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그걸"…대법관 재제청 '이승만 선례' 靑검토 '탄식'

청와대가 이승만 정부 때의 선례 등을 토대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법조계에선 "역사의 반면교사가 어느 순간 '선례'라는 이름으로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인 정지웅 변호사는 최근 SNS에 글을 올려 청와대의 '이승만 사례' 검토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으니 과거의 '선례'를 찾는다는 발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그 선례가 하필이면 이승만 정부의 사법부 장악 과정에서 벌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