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복지제도 통한 소득 재분배, 한국 순위는? OECD 29개국 중 28위

한국의 조세와 ë³µì§€ì œë„ë¥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이 ê²½ì œí˜‘ë ¥ê°œë°œê¸°êµ¬(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OECD 통계자료를 ë³´ë©´ 2023ë…„ 기준 한국 ì„¸ì „Â·ì„¸í›„ 지니계수 ê°œì„ ìœ¨ì€ 17.6%ë¡œ 통계가 발표된 29ê°œ 회원국 중 28위를 기록했다. 29개국 í‰ê· ì€ 34.4%ë¡œ. 한국보다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12.1%) 뿐이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ê²½ì œì  지표로 ‘0’이면 ì™„ì „ 평등, ‘1’이면 ì™„ì „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ì„¸ì „Â·ì„¸í›„ 지니계수 ê°œì„ ìœ¨ì€ 세금 등을 떼기 ì „ 기준인 ‘시장소득 지니계수’, 조세와 ì •ë¶€ ì´ì „ì†Œë“ 등 ë³µì§€ì œë„ë¥¼ 통한 소득재분배 이후인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를 비교해 산출한다. ê°œì„ ìœ¨ì´ 높다는 것은 íŠ¹ì • 국가의 세금·연금·복지 등 소득재분배 ì •ì±…ì´ 불평등을 줄이는 ì—­í• ì„ ì œëŒ€ë¡œ í•˜ê³ ìžˆë‹¤ëŠ” 의미다.

한국의 2023ë…„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이었다. 시장소득의 불평등 ì •ë„ëŠ” ì „ì²´ì—ì„œ 가장 양호했지만, 세금을 ë–¼ê³ ì—°ê¸ˆÂ·ìˆ˜ë‹¹ì„ 더한 가처분소득으로 평가하니 22위로 떨어졌다.

2023ë…„ ê°œì„ ìœ¨ì´ 가장 높았던 곳은 슬로바키아로 48.3%였다. 벨기에(47.7%)·핀란드(47.2%)·체코(43.5%)Â·ìŠ¬ë¡œë² ë‹ˆì•„(42.4%)·프랑스(42.2%) 등이 ê·¸ 뒤를 이었다. 영국은 29.7%ë¡œ 22위, 미국은 22.1%ë¡œ 26위였다.

한국의 ê°œì„ ìœ¨ ì ˆëŒ€ì¹˜ëŠ” ì ì°¨ ë‚˜ì•„ì§€ê³ ìžˆë‹¤. 2015ë…„ 11.6%에서 2020ë…„ 19.0%까지 올랐다.

그러나 순위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11ë…„ 26개국 중 23위, 2018ë…„ 33개국 중 31위, 2023ë…„ 29개국 중 28위 등으로 줄곧 하위권에 ë¨¸ë¬¼ë €ë‹¤.

특히 한국은 ê³ ë ¹ì¸µì—ì„œ ì„¸ê¸ˆÂ·ë³µì§€ì œë„ì˜ ê°œì„ íš¨ê³¼ê°€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ê°œì„ ìœ¨ì€ 18∼65세는 13.7%ë¡œ 29ê°œ 회원국 중 27위였지만, 66세 이상 ê³ ë ¹ì¸µì€ 29.6%ë¡œ 28위였다. OECD í‰ê· ì€ 각각 24.8%, 57.1%였다. 한국의 격차는 18∼65세는 11.1%포인트였지만, 66세 이상은 27.4%포인트에 달했다.

ì„¸ì „Â·ì„¸í›„ì˜ 순위가 ì—­ì „ë˜ëŠ” ì •ë„ ì—­ì‹œ ê³ ë ¹ì¸µì—ì„œ 컸다. 한국은 66세 이상의 시장소득 지니계수(0.540)ê°€ 스위스(0.519)에 이어 2위였지만, 가처분소득 지니계수(0.380)ë¡œ 가면 27위로 25계단 떨어졌다. 이 낙폭은 29개국 중 가장 크다.

시장소득에서 가처분소득으로 가면서 지니계수가 ì¤„ì–´ë“ í­ë„ 0.160으로, OECD í‰ê· (0.420)에 한참 못 미치며 29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