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국 변덕에 좌우되는 체제”…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비판 분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연설에서 “190여개국의 의지가 5개국의 변덕에 좌우되는 체제는 공정하지 않다”며 “세계는 5개국보다 크다”고 말했다. 유엔은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됐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는 거부권을 갖는다. 이들 중 한 나라만 반대해도 제재·규탄 결의 등 국제사회의 대응은 가로막힌다.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대통령도 이날 연설에서 “유엔이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무력 분쟁에 대응하지 못했고 권력 집중이 유엔의 신뢰성을 약화시켰다”며 “안보리가 제 역할을 하는 데 실패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엔 상임이사국들을 ‘전쟁 군주들’로 칭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올해 미국의 이란 폭격과 베네수엘라 대통령 체포는 유엔 회원국 공격을 금지하는 유엔 창립 헌장을 위반한 행위로 인식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현 안보리에는 라틴아메리카와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임이사국이 없어 정당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80년 전 승전국 중심의 권력 구도가 아니라, 오늘날 세계경제의 상대적 비중과 현실을 반영하는 효과적인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