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인사이트] ‘담합 과징금’ 부과율 2.8%→5.4% 급등… 하한선 적용 63.2%→9.7% 급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1~7월 담합 기업에 대한 과징금으로 매출액의 평균 5.4%를 부과한 것으로 19일 집계됐다. 과징금 부과율이 지난 2024년 2.8%에서 2025년 3.1%로 높아진 데 이어 최근 5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담합 기업에 대해 “회사가 망하는 수도 있다”고 할 정도로 정부가 담합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담합 과징금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