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수사대상서 대통령 빠지나 "말 잘 듣는 기관찾기?"
더불어민주당 내 일각에서 '무능론'에 휩싸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일종의 수사기관 감시기구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두고, 법조계에선 "정치권의 책임도 작지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무능론'만으로 설명될까…5년째 정원 85명 변동 없어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 등 일부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은 공수처 수사권에서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권을 제외하는 대신, 판·검사·경찰 등 수사기관 종사자에 대한 수사 등을 맡기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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