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관 제청권 국회 증언, 삼권분립 반해”…31일 법사위 불출석 의견서
여당 법사위원들, 불출석 시 “법적 조치” 예고조희대 대법원장이 2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3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28일 국회에 제출했다.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낸 의견서에서 “대한민국 헌법 제104조 2항은 대법관 임명에 관하여 대법원장에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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