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어 건보료도 먹튀? 5년간 외국인 551억 결손처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결손처분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원(4971건), 2023년 80억원(2만4799건), 2024년 199억원(5만5712건), 2025년 180억원(4만7503건), 올해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 등으로 총 551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출국 및 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을 시행한 2024년 이후 최근 2년 8개월간 결손 처분된 금액만 총 457억원에 이른다.최근 5년간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2.7%인 1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74억원, 인도네시아 33억원 순이다. 제도적 허점을 노린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실태도 유형별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은 최근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