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10%가 세금 78% 부담... 보험료·교육비 공제 절반 받아가

작년 우리나라 소득 상위 10%가 소득세 77.6%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정경제부가 21일 밝혔다. 동시에 고소득층은 정부의 보험료, 교육비 공제 금액 가운데 절반 이상을 받아간 것으로도 분석됐다. 이날 재경부는 ‘조세지출결산서’를 처음으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결산서는 전년도 조세지출 실적과 분석을 담은 보고서다. 정부는 그동안 향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