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폭행·사망 사건에도 CCTV 영상 없어···인권위 “보관기간 법제화해야”
26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성동훈 기자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폭행·사망 등 중대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환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폐쇄회로(CC)TV 설치·운영 기준과 영상 보관기간을 법령에 명시하도록 권고했다.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정신의료기관 내 CCTV 설치·운영 사항을 정신건강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반영하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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