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또 ISDS 승소…中사업가 상대 2조 규모 승소

중국인 사업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2조원 규모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승소했다. 법무부는 13일 "중국인 사업가 A씨가 지난 2020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2조원을 청구한 ISDS 사건에서 전날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한국 법원에서 진행된 민사소송과 수사·형사재판이 사업에 영향을 줬다며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CSID는 한국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구체적으로 지난 2007년 국내에 '백익인 인베스트먼트'를 세운 A씨는 중국 소재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