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반발에…CPTPP 가입 올해도 사실상 무산

정부가 10년 넘게 추진해 온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이 올해도 사실상 무산됐다. 국내에서 가입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회원국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가입 문턱이 갈수록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11일 정부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CPTPP 가입을 올해 안에 신청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무엇보다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시한을 정해놓기보다 진정성을 갖고 농어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지속적으로 대화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정부가 CPTPP 가입 추진을 보류한 건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농업계의 반발을 고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농업계에서는 CPTPP 가입으로 호주와 뉴질랜드 등 농축산물 수출국에 시장을 추가 개방하면 국내 농가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최근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를 둘러싸고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