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5465억' 감액 추경 후폭풍…시군 부담 현실화

경기도가 5465억 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편성하면서 복지사업 중단과 시·군 재정부담이 현실화하고 있다. 경기도의 예산 중단·지연으로 자체 예산을 세운 기초단체가 있는가 하면, 구체적인 감액 내역조차 전달받지 못한 지자체도 있다. 고양시 15억 시비 투입…장애인활동지원 '도 추가지원 중단' 22일 CBS노컷뉴스의 취재를 종합하면 고양시는 최근 3차 추경을 추진하면서 경기도의 감액 추경에 따른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15억원가량을 시 예산으로 추가 편성했다. 이 가운데 '장애인활동 지원급여' 예산이 9억 849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고양페이 할인비용도 도비 6억8천만 원 중 2억200만 원만 지급돼 부족분을 시비로 편성했다.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과 시설 운영비 등 일부 사업은 도비 내시 지연으로 시비만 우선 편성했다. 특히 '장애인활동 지원급여'는 경기도가 향후 추가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고양시에 통보한 사업이다. 시·군들 대응 착수…"감액 내역조차 공유 안 돼 답답"다른 시·군도 추가 부담이 확정되기 전부터 대응에 들어갔다. 수원시는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을 시비로 계속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성남시는 경기도와 수요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감액·중단 내역과 규모가 공식적으로 충분히 공유되지 않고 있다"며 "정확히 어떤 사업이 변동되는지 알아야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데, 경기도 추경이 마무리되지 않아 답답하다"고 말했다. 기초단체 복지·공약·자체사업 줄줄이 타격경기도 추경 심의가 끝나는 9~10월 대부분의 시·군이 추경을 앞두고 있어 고양시와 같은 사례가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도비 매칭사업을 유지하기 위해 시비를 추가 투입하면 자체사업이나 단체장 공약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청년기본소득 재개를 공약했던 고양시의 경우, 경기도의 예산 미편성 여파로 사업 추진이 사실상 무산됐다. 올 하반기 예산 감액이 결정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 등 기존 정책도 중단 위기에 내몰렸다. 감액 추경의 영향이 예산서상의 숫자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다. 산하기관 예산도 '엇갈림'…모호한 감액 기준 산하기관도 재정 여건이 엇갈린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220억원 대였던 예산이 올해 2차 추경 기준 120억 원대로 줄었다. 적립 기금으로 올해 운영은 가능하지만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의 지원이 이어지면 운영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인건비만 130억원을 웃돌아 올해 출연금은 지난해 인건비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반면 경기아트센터는 이번 추경에서 예산이 감액됐지만 최종 예산은 지난해보다 많다. 같은 재정 비상 상황에서 출연기관별 감액 폭과 최종 예산 규모가 크게 다른 셈이다.

"감액 기준 공개하라"…도의회·시군 반발경기도는 취득세 감소 등 세수 결손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라는 입장이다. 경기도 정두석 기획조정실장은 지난 19일 2차 추경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불요불급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히 줄이고 필수 민생사업에 우선 배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업별 감액 폭은 제각각이다. 도비가 중단돼 시·군이 자체 재원으로 메우는 사업이 있는 반면 기존 사업비가 유지되거나 증액된 경우도 있다. 구체적인 감액 기준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해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 경기도 광역·기초의원들은 경기도의 감액 추경을 두고 사업별 감액 내역과 31개 시·군별 영향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시·군 매칭사업의 경우 해당 시·군과 사전 협의 없이 삭감해선 안 된다"며 "감액 항목조차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선 시·군이 혼란을 떠안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