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치고 또 고쳐도 빈틈많은 ‘스토킹처벌법’…5년간 ‘관계성 범죄’ 줄지 않았다 [플랫]

A씨는 헤어진 여성에게 3시간 동안 카카오톡 메시지를 214차례 보냈다. 답이 없자 새벽에 여성이 머물던 술집까지 찾아갔다. 법원은 스토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스토킹범죄로 처벌하면 형사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는 것”이라며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B씨는 전 연인을 폭행·감금해 고소당했다. 이후에도 8일간 19차례 연락하고 두 차례 집 앞으로 찾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