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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형소법 D-30]/메인/수사권 거머쥔 ‘공룡 경찰’…조직부터 통제까지 어떻게 되나

Kyunghyang Shinmun ·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경찰 개혁 기구 구성 방안이 검토 중인 25일 서울 서대문구 경철청 본관 모습. 정지윤 선임기자오는 10월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수사권이 사라지고 경찰이 형사사건 수사의 중심에 서게 된다. 경찰이 수십 년간 그토록 바라던 ‘수사권 독립’의 완성이다.경찰에 수사 권한이 집중되면서 조직 안팎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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