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AI 학습 막으면 경제·안보 타격”…NYT 대신 오픈AI 손 들어

미국 정부가 저작권이 있는 기사와 책 등을 인공지능(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fair use)’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뉴욕타임스(NYT)와의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 측에 힘을 실었다. 법원의 판결은 아니어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미 정부가 관련 소송에 처음으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향후 재판과 정책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