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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처리기간 길어지는데…노동위원 492명은 회의 참석 ‘0건’

Chosun Ilbo ·
사건 처리기간 길어지는데…노동위원 492명은 회의 참석 ‘0건’

부당해고 등 노동위원회 심판 사건이 4년 새 60% 넘게 증가한 가운데, 올해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은 노동위원이 492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이 쌓이면서 처리 기간은 길어지고 있지만, 상당수 위원은 사실상 활동하지 않고 일부 위원에게 사건이 집중되는 등 위원 운영과 사건 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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