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선 순직 맞다는데…보훈부, 5명 중 1명은 불인정
인권위 “심사 통합” 권고 불수용양측 엇갈린 판단에 유족 분통만최근 5년 사이 국방부에서 순직 인정을 받은 군인 5명 중 1명은 국가보훈부 심사에서는 탈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사망 사건의 공무상 인과관계를 놓고 두 부처의 판단이 엇갈리는 사례가 꽤 많은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방부와 보훈부에 심사 체계 일관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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