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산층 ‘보편형 공공임대’, 2030년까지 19만가구···“저소득층 몫 줄어” 우려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주거단지. 2026.07.27. ê¹€ì •ê·¼ê¸°ìž

ì •ë¶€ê°€ 2030년까지 중산층도 ê±°ì£¼í• ìˆ˜ ìžˆê³ ì²­ë…„ì´ ìš°ì„ ìž…ì£¼í• ìˆ˜ 있는 공공임대주택 19만가구 공급을 추진한다. 이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250만 가구까지 ëŠ˜ë ¤ ì „ì²´ 주택 중 비율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ì •ë¶€ì˜ 주거복지 계획에 ì €ì†Œë“ì¸µÂ·ìª½ë°©ì´Œ 거주자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í•œ 대책은 미흡하다는 ì§€ì ë„ 나온다.

êµ­í† êµí†µë¶€ëŠ” 21일 â€˜ë‘í…ê³ ì´˜ì´˜í•œ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ì£¼ê±°ì•ˆì •í”Œëžœâ€™ì„ 발표하면서 “소득 기준을 완화해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우수한 입지에 품질 ì¢‹ê³ ë¶€ë‹´ê°€ëŠ¥í•œ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가능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ì‹ ì„¤, ê³µê¸‰í•œë‹¤â€ê³ ë°í˜”ë‹¤.

â€˜ì£¼ê±°ì•ˆì •í”Œëžœâ€™ì€ 문재인 ì •ë¶€ì—ì„œ 2017ë…„ê³¼ 2020ë…„ 두차례 발표한 ‘주거 복지 로드맵’의 후속으로, ì²­ë…„Â·ì‹ í˜¼ë¶€ë¶€Â·ê³ ë ¹ê°€êµ¬Â·ì €ì†Œë“ 등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주거지원 종합대책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이다. ì •ë¶€ëŠ” 보편형 공공임대를 ì‹ ì„¤í•´ 경기 ê³ ì–‘ 창릉, 남양주 왕숙 등 현재 조성 중인 3기 ì‹ ë„ì‹œ 등에 2030년까지 19만 가구를 ê³µê¸‰í• ì˜ˆì •ì´ë‹¤.

보편형 임대주택의 특징은 두가지다. 소득·자산 등 입주 ê¸°ì¤€ì„ ì„ 기존 공공임대보다 ì™„í™”í–ˆê³ ë©´ì ì„ 넓힌다.

현재 통합공공임대 소득 ê¸°ì¤€ì„ ì€ 중위소득 150%, í‰ê· ìžì‚° 하위 60%다. 2인 가구 기준 월소득 629만원, 자산 3ì–µ4500만원이다. ì •ë¶€ëŠ” 아직 보편형 공공임대 ê¸°ì¤€ì„ ì„ í™•ì •í•˜ì§€ 않았지만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ì ìš©í• ë°©ì¹¨ì´ë‹¤. 이에 따라 최소 2인가구 기준 부부합산 월소득이 630만원이 넘는 가구도 ì§€ì›í• ìˆ˜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ì‹ ê·œíƒì§€ì— 들어가는 보편형 공공임대는 ‘국평’으로 불리는 85㎡ 이상 ë©´ì ì„ 크게 늘린다. 공공임대 중형 평형 공급 비율 상한은 기존 20% 미만에서 40% 이하로 확대했다. 이재명 ëŒ€í†µë ¹ì€ 지난해 12ì›” êµ­í† ë¶€ ì—…ë¬´ë³´ê³ ì—ì„œ 공공임대를 ë‘ê³ â€œ8~12평짜리 자잘한 것 ë§ê³ ì¤‘ì‚°ì¸µë„ ì‚´ 수 있게 25~30평대로 넓게 ì§€ìœ¼ë¼â€ê³ ì§€ì‹œí•œ ë°” 있다.

다만 ë„ì‹¬ê¶Œì—ì„ ê¸°ì¡´ 공공임대 대부분을 차지하는 40~60㎡를 공급한다.

임대기간은 기본 6년으로 하되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ì •ë¶€ëŠ” 이를 통해 장기공공임대 확보량을 2024ë…„ 기준 193만가구에서 2030ë…„ ì „ì²´ 주택의 10%인 250만가구 이상으로 ëŠ˜ë¦¬ê² ë‹¤ê³ ë°í˜”ë‹¤. 김이탁 êµ­í† ë¶€ 1차관은 “이는 OECD(ê²½ì œí˜‘ë ¥ê°œë°œê¸°êµ¬) 등 ì„ ì§„êµ­ì„ 초월하는 ìˆ˜ì¤€â€ì´ë¼ê³ ë§í–ˆë‹¤.

ì •ë¶€ëŠ” 청년층을 대상으로 í•œ 임대주택 공급, 주거비 지원도 강조했다.

보편형 공공임대의 경우 ì²­ë…„ 1인 가구의 임대료 부담을 ê³ ë ¤í•´ 도심에 ì „ìš© 30㎡ 미만도 ê³µê¸‰í• ì˜ˆì •ì´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