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부부 21억원 영치금…“무기징역이니 천억대 부자 되겠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액수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만원)의 약 8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게 (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것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제도 정비 방안을 알려달라”고 법무부를 향해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치금이 400만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라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 하지 말라”라며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또 “제가 영치금이 (많이) 들어오는 순번을 보니까 내란범들이라고 한다. 내란범들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계좌 불러주면서 돈 보내라고 한다고 한다”며 “세상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 송금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라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