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대미 투자 MOU 진통… 부실사업 선정은 양국 모두의 손해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국회 보고가 연기되고 한미 간 양해각서(MOU) 체결이 미뤄졌다. 한미는 대미 투자 1, 2호 사업으로 미 텍사스 가스화력발전소와 원전 건설을 선택했지만 투자 이행 방식과 추가 투자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는 17일 국회 보고 후 18일 미국과의 MOU에 서명하고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협상이 난항을 겪어 다음 주 발표도 장담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투자에 대한 ‘상업적 합리성’ 보장이 협상의 최대 난관이다. 대미 투자는 한국이 투자액 전액을 대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한미 정부가 절반씩 나누는 구조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20년간 투자 원리금을 회수하려면 매년 투자액의 16∼17%의 순이익을 남겨야 하는 셈이다.

1호 프로젝트인 223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투자의 경우 빅테크 데이터센터의 장기 전력구매 계약과 같은 전력 수요 보장이나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