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공은 국회로…與,'거주·비거주' 차등 없앨까

논란을 부른 부동산 세제개편안이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종합부동산세 공제액 등을 두고 정부가 한 발 물러서면서 여당과 이견을 좁혔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과세 차등을 없애야 한다는 여당 요구가 모두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어서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한 발 물러선 정부…비거주 1주택자 공제액 유지키로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2억 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달 3일 공제액을 9억 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한 지 약 한 달 만에 원안으로 돌아간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