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나라살림 '1천조' 시대…채무비율은 50% 아래?

정부의 한 해 재정지출이 2030년 사상 처음으로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국가채무도 1700조원을 돌파한다.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크게 늘어나는 세수를 바탕으로 미래 성장동력에 집중 투자한 뒤 2028년부터 지출 증가 속도를 점차 낮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50% 아래에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관건은 정부가 예상한 성장과 세수 증가가 앞으로도 이어질 수 있느냐다. 내년 0.1%까지 급격히 개선되는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2030년 다시 2.9%까지 높아진다. 국가채무 역시 4년 동안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