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못 믿는다 56%"…경총, '자동조정장치' 등 혁신 방안 제안

국민연금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가입자 기여도와 급여 간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경영계가 제언했다. 경총은 2일 발표한 '국민 신뢰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제도 혁신 방안' 보고서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지역가입자 보험체계 개선 △감액제도 폐지·완화 △급여제도 재설계 △기금운용 거버넌스 개편 등 5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경총은 "지난해 4월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이 개정됐지만 지난해 11월 실시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는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에 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