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자체 160곳 중 89곳 치수기준 미달… 비 올 때 손보려면 늦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160곳을 대상으로 하수관로, 빗물펌프장 등 치수 시설이 ‘50년 빈도’ 강우량에 견디도록 방재 성능 목표를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의 권고 기준이었던 ‘30년 빈도’ 강우량에 맞춰 설계된 기존 치수 시설로는 빈도는 잦고 강도는 세진 ‘극한 강우’ 대응에 부족하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치수 시설 방재 성능 목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지자체 160곳 중 89곳이 권고치에 미달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서산과 경기 파주, 전북 남원, 전남광주 진도 등은 최근 5년 내 시간당 100mm 이상 비가 내린 곳이다. 그런데도 이들 지역은 행안부 권고치보다 낮게 방재 성능 목표를 설정했다. 지자체가 방재 성능 목표를 올리면 이에 맞춰 치수 시설을 정비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부담을 느끼고 목표치를 낮추거나 투자를 미루는 실정이다. 아예 목표치를 공표조차 하지 않은 지자체도 40곳에 달한다. 최